법령 경비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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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비업법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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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로원 1 미래로 1 인의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수종 1 김교형 1 배준식 1 이민형 1 김진욱 1 박영규 1 김선홍 1 이재철 1 신창언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19, 2023. 3. 23.
 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
   경비업법제7조제5항등위헌제청
   경비업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46, 2023. 2. 23.
  경비업법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
   경비업법제18조제2항위헌확인
   경비업법

2018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8. 11. 16. 선고 2018고정1521 판결
  [경비업법위반·공중위생관리법위반] 확정[각공2020상,455]
  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
  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

2015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414, 2015. 5. 19.
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가목 등 위헌확인
 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등위헌확인
   경비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5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도11969 판결
  [경비업법위반][미간행]
   경비업법위반
   경비업법 주택법

2011년

2004년

2003년